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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저작권법 제12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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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저작권법 제125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5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8
세종
7
광장
3
화우
3
율촌
2
유미
2
다래
2
바른
2
신우
2
남강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52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2022년
2. 서울고법 2022. 10. 20. 선고 2021나2009218 판결
  [저작권침해금지등청구] 확정[각공2023상,122]
   저작권침해금지등청구
   민법 신탁법 저작권법

2021년
4. 대법원 2021. 9. 9. 선고 2021다236111 판결
  [프로그램저작권침해금지등청구의소][미간행]
   프로그램저작권침해금지등청구의소
   저작권법

5. 대법원 2021. 6. 3. 선고 2020다244672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〈음반제작사이자 연예기획사인 원고가 가수 겸 작곡가인 피고를 상대로 원고가 제작한 음악파일에 관한 음반제작자로서의 저작인접권 등 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〉[공2021하,1248]
   손해배상
   저작권법

2020년
7. 전주지법 2020. 12. 18. 선고 2019가단31377 판결
  [손해배상(저)] 확정[각공2021상,283]
   손해배상
   저작권법

2019년
10. 대법원 2019. 6. 27. 선고 2017다212095 판결
  [저작권침해금지등청구의소][공2019하,1447]
   저작권침해금지등청구의소
   저작권법

2018년
11. 대법원 2018. 5. 15. 선고 2016다227625 판결
  [손해배상]〈실제의 건축물을 축소한 모형에 관한 저작권 침해 사건〉[공2018상,1061]
   손해배상
   저작권법

2017년
12. 대법원 2017. 11. 9. 선고 2014다49180 판결
  [손해배상]〈리얼리티 방송 프로그램의 방송 포맷 관련 사건〉[공2017하,2296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민사소송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저작권법

2016년
16. 대법원 2016. 8. 24. 선고 2016다204653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공2016하,1352]
   손해배상
   저작권법

2015년
21. 서울중앙지법 2015. 2. 12. 선고 2012가합541175 판결
  [채무부존재확인] 항소[각공2015상,327]
   채무부존재확인
   저작권법

2014년
25. 대법원 2014. 5. 16. 선고 2012다55068 판결
  [저작권침해금지및손해배상등][미간행]
   저작권침해금지및손해배상
   저작권법

28.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. 2. 5. 선고 2013고단750 판결
  [변호사법위반·저작권법위반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공동공갈)][미간행]
   변호사법위반 저작권법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
   변호사법 저작권법 형법 형사소송법

29. 대법원 2014. 1. 29. 선고 2012다73493,73509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·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   손해배상
   저작권법

2013년
2012년
36. 서울고법 2012. 10. 24. 선고 2011나96415 판결
  [음반판매금지등] 상고[각공2013상,14]
   음반판매금지
   저작권법

37. 서울중앙지법 2012. 5. 25. 선고 2011가합60365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등] 확정[각공2012하,759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저작권법

2011년
41. 대법원 2011. 6. 9. 선고 2009다52304,52311 판결
  [컴퓨터프로그램복제등금지·컴퓨터프로그램복제등금지][미간행]
   컴퓨터프로그램복제등금지
   민법 저작권법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

2010년
2009년
2008년
50. 서울북부지법 2008. 12. 30. 선고 2007가합5940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 확정[각공2009상,345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저작권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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